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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가 막막하거나, 일을 해도 생활이 어렵거나, 갑작스런 사고.질병.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 중에서 기준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에서 최저생 활보장과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해산급여,장제급여,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이란?

  •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인 소득 (4인가구기준 4,467,380원)
  • 「통계법」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의 중간 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정의

생계곤란, 사고, 질병, 실직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중위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분으로써 국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장제, 해산급여, 자활사업 (급여)를 받는 분을 말합니다.

주요내용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부양비 산정등 선정기준의 합리화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불합리성 제거
  • 산정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 장치 강구
  •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조건불 이행시 생계급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