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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물이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와 각종 규제를 받는 상수원상류지역 주민 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관련근거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
    • 같은법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4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38조

부담금의용도

  •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납입한 후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등 각종 사업 지원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내 토지 등의 매수
  •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지원, 오염하천정화사업 등 수질개선사업
  • 담당부서 : 환경자원과 상하수도팀
  • 연락처 : 041-750-2544
  • 최종수정일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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