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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오염유발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의 사업용 건물 (주택, 공장, 농업용 시설 등은 면제)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차량

납세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 당해 시설물 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임.(단 자동차는 부과기간중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함)
  • 부과기간중 시설물의 멸실, 자동차의 사용폐지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중 최종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산정방식

시설물분

  • 대기 부담금 : 연료사용량×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연료계수×지역계수
  • 수질 부담금 : 용수사용량×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자동차분

기준부과금액×부담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시 지역의 지역계수(0.79) 적용

※ 부과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것으로 한다.

부가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부가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환경개선부담금 반기별로 부과되는 기준일과 부과기간, 납기기간 대한 내용입니다.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1기분(3월 부과) 전년도 12. 31. 전년도 7. 1 ~ 12. 31 3. 16 ~ 3. 31
2기분(9월 부과) 6. 30. 1. 1 ~ 6. 30 9. 16 ~ 9. 30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문의

환경자원과 환경관리담당 750-2511

  • 담당부서 : 환경자원과 상하수도팀
  • 연락처 : 041-750-2541
  • 최종수정일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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