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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밭농업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밭농업직불제의 목적, 지원내용 등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업의 목적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

지원내용

  • 밭작물 재배농가가 보리, 밀 등 지원대상 품목 재배시 밭직불금 지급
    • 밭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 : 1만제곱미터당 250천원(㎡당 25원)

      해당 연도에 휴경을 하더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시 지급

    • 밭농업직불금(밭재배 26개 품목) : 공부상 지목이 ‘밭’인 농지에 해당 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만제곱미터당 400천원(㎡당 40원)

      밭농업고정직불금 25만원/ha 포함

    • 밭농업직불금(논 이모작) : 해당 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만제곱미터당 500천원(㎡당 50원)
  • 대상품목
    •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 모든 밭작물(‘12 ~ ‘14년 연속하여 밭작물 재배 농지), 신청 연도는 휴경도 지급 대상임
    •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 밭재배 26개 품목, 논 이모작(아래 표 참조)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의 상세설명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동계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하계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
      동계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 지급 상한 : 농업인 4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0만제곱미터.

    단,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재배의 경우는 농업인 30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50만제곱미터

지급대상농지

  •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
  • 밭농업직접지불금(26개 품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인 토지로서 해당 연도에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되는 밭
  • 밭농업직접지불금(논 이모작) : 지목과 상관없이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 중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에 이용되는 논

사업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와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는 제외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의2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농산팀
  • 연락처 : 041-750-2571
  • 최종수정일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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