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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 보전직접직불제

쌀소득등 보전직접직불제

쌀소득등 보전직접직불제의 목적, 시책 및 추친방향과 법령에 대한 안내입니다.

목적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특히, DDA/쌀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

시책 및 추진방향

  • 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 포함, 이하 같음)에게 지급
  • WTO허용보조 요건에 맞도록 타작물 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
  •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하여 지급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벼를 재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평균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1가마를 기준하여 지급
  •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설치, 연중 운영으로 실경작자인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감시기능 강화
  • 목표가격 변경, 직접지불금 단가결정 등 소득안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농림부장관)를 운영

근거법령('02. 12 제정)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농산팀
  • 연락처 : 041-750-2571
  • 최종수정일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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