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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건축민원

건축허가

근거

건축법 제 11조 및 시행령 제 8조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 단위계획 구역
  • 기타 지역안에서 연면적(동당) 200㎡ 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물

구비서류

  • 건축허가신청서, 기본설계도서(CD또는 디스켓포함)
  • 대지소유권 증빙서류(토지사용승낙서)
  • 건축허가 신청시 일괄처리 복합민원사항
    • 정화조시설 신고서
    • 소방시설설치계획표
    • 건축허가 표지판 [파일 다운로드]
  • 기타 개발행위등 토지에 관련된 인허가 서류
02030201

관련부서(기관)

  • step.1 허가접수 → 군청 도시건축과
  • step.2
    • 건축법 관련사항 검토
    • 타법관련 인허가사항 관련부서 협의
      • 정화조설치신고
      • 소방동의
      • 개발행위(농지전용포함) 산지전용 변경 등
      • 기타 타법관련 인허가사항 및 저촉사항
  • 허가서 교부 → 2일 ~ 15일

건축신고

근거

건축법 제 14조 및 시행령 제 11조

대상

건축허가 대상이라도 다음의 경우는 건축신고로 할 수 있다.

  •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 읍면지역에서 농ㆍ어업에 필요한
    • 연면적(1동면적)이 200㎡ 이하인 창고
    • 연면적(1동면적)이 400㎡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공장
  •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ㆍ규모가 주위환경,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단독주택
    • 창고시설(농ㆍ임ㆍ축ㆍ수산용에 한한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ㆍ버섯재배사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 위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단,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제외)
  • 대수선(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구비서류

  • 건축신고서(배치도ㆍ평면도)
  • 대지소유권 증빙서류(토지사용승낙서)
  • 기본설계도서 (100㎡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 한함)
  • 건축신고시 일괄처리 사항
    • 정화조 설치 신고서
    • 소방시설설치계획표
    • 기타 개발행위등 토지에 관련된 인허가 서류
  • 처리과정 : 건축허가 처리과정 참조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건축팀
  • 연락처 : 041-750-3471
  • 최종수정일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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