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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지적민원

토지이용정리신청안내

토지(임야)신규등록신청, 등록전환신청, 토지(임야)분할신청, 토지분할허가신청, 토지(임야)합병, 지목변경신청, 등록사항정정(면적, 경계, 위치)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토지(임야)신규등록신청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매립면허를 받아 준공된 토지, 미등록 토지(도로, 구거,하천), 미등록 도서 등의 토지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원인 준비사항

  • 접수처 : 종합민원실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구비서류
    • 신규등록 신청서(민원실 비치)
    • 지적측량 성과도 1부
    • 소유권취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수수료 : 1필지당 1,400원

행정기관의 검토사항

  • 대상토지 및 소유권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 적정여부
  • (공유수면매립지는 매립준인가증 민유토지는 법원의 확정판결서)

처리절차

  • 신청서
  • 종합민원실
  • 측량성과검사
  • 지적공부정리
  • 결과통보

등록전환신청

개간,형질변경 등이 완료된 토지로서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임야도 관리상 존치실익 이 없는 토지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원인 준비사항

  • 접수처 : 종합민원실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구비서류
    • 신규등록 신청서(민원실 비치)
    • 지적측량 성과도 1부
    • 등록전환 증빙서류 1부
  • 수수료 : 1필지당 1,400원

행정기관의 검토사항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인ㆍ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준공증명서, 공문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서류 적정 여부

처리절차

  • 신청서
  • 종합민원실
  • 측량성과검사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결과통보

토지(임야)분할신청

1필지의 일부가 지목 및 소유자가 다르게 된 토지, 소유자가 필요로 하고 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토지, 불합리한 경계선을 시정하기 위한 토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민원인 준비사항

  • 접수처 : 종합민원실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구비서류
    • 분할신청서
    • 지적측량 성과도 사본 1부
    • 분할허가 대상 토지는 분할허가서
  • 수수료 : 1필지당 1,400원

행정기관의 검토사항

분할의 적정성 검토

처리절차

  • 신청서
  • 종합민원실
  • 분할토지검토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결과통보

토지분할허가신청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를 일정면적 이하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허가를 신청 하여야 합니다.

민원인 준비사항

  • 접수처 : 종합민원실
  • 처리기간 : 15일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구비서류
    • 토지분할허가 신청서 (민원실 비치)
    • 토지합병 신청서 1부(분할 후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검토사항

분할의 적정성 검토

처리절차

  • 신청서
  • 종합민원실
  • 분할토지검토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결과통보

토지(임야)합병

일정구역내의 2필지 이상의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번 설정 지역, 축척, 지목,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를 토지이용 관리상 1필지로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청에 합병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민원인 준비사항

  • 접수처 : 종합민원실
  • 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구비서류 : 합병신청서 및 등기부등본
  • 수수료 : 합병전 1필지당 1,000원

행정기관의 검토사항

대상토지 여부 및 조건의 적정성 여부

처리절차

  • 신청서
  • 종합민원실
  • 합병토지검토
  •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결과통보

지목변경신청

관련법령에 의거 인ㆍ허가를 받아 공사가 준공된 토지, 건축물용도가 변경된 토지, 형질변경, 용도폐지 등으로 토지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토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원인 준비사항

  • 접수처 : 종합민원실
  • 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구비서류
    • 지목변경 신청서 (민원실 비치)
    • 지목변경 증빙서류 1부
  •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행정기관의 검토사항

  • 대상토지 및 지목변경 적정 여부
  • 관련 증빙서류 정확여부

처리절차

  • 신청서제출 (종합민원실)
  • 지목변경검토
  •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결과통보

등록사항정정(면적, 경계, 위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면적, 경계, 위치 가 잘못 등록되었을 경우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해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처리합니다.

민원인 준비사항

  • 접수처 : 종합민원실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구비서류
    • 등록사항정정 신청서 (민원실 비치)
    • 지적측량 성과도 사본 1부
    • (면적정정 증빙서류 1부)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검토사항

  •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의 적정 여부
  • 지적측량의 정확 여부

처리절차

  • 신청서제출 (종합민원실)
  • 면적, 경계, 위치정정검토
  • 지적공부정리
  • 결과통보
  •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지적관리팀
  • 연락처 : 041-750-2281
  • 최종수정일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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