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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의 목적, 운영, 처리기간, 민원처리 흐름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사전심사청구서 서식 등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도 목적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신청 전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사업시행의 적법성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는 제도로 추후에 정식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사전심사신청서등 관련서류를 약식으로 구비하여 신청

사전심사청구 신청자

  • 사전심사 대상지의 당해 토지(건물)소유자
  • 사전심사 대상지의 당해 토지(건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정식민원 처리기간 범위내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처리 흐름도

  1. 민원인
  2. 종합민원실(신청,접수)
  3. 관련실과이송
  4. 관련법령 등 검토
    (실무종합심의 등 활용)
  5. 결과통보(민원인)

유의사항

  • 본 제도는 민원인이 필요시 신청한 건을 심사하는 제도로 필수적인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심사청구 결과로 투기목적, 부동산매매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심사청구 결과는 정식민원 처리결과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건으로 정식민원을 신청(접수)할 경우 신청(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적법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15종)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15종) 안내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15종) 안내를 담당 부서명, 민원사무명 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담당 부서명 민 원 사 무 명
주민복지원실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가족.종중)
농업정책과 농지전용허가
산림정책과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지역경제과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 ( 공장신설승인 )
유료직업 소개 사업등록
전기사업허가신청
공장등록(변경)신청
건 설 과 골재채취 허가
도시건축과 개발행위허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2층 이하)
건축허가(3~9층)
건축허가(10~15층)
건축허가(16~20층)

사전심사청구서 서식

사전심사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
  • 연락처 : 041-750-2271
  • 최종수정일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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