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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정보공개

행정절차제도

행정절차제도에 대하여

행정절차제도란?

  •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밟아야 하는 절차로서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거쳐야 할 사전 절차를 의미합니다.
  • 행정과정에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 침해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구제 제도로서 행정절차법은 1996.12.31 제정되어 1998.1.1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제도란?

  • 처분절차
    • 처분기준 설정공표 :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공표하여 국민에게 행정의 예측 가능성 부여
    • 사전통지 : 당사자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선행절차로서,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들을 미리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주어 당사자등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의견이나 증거자료등을 준비할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임
    • 의견청취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후 당사자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통하여 행정청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으로 국민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
      • 의견청취 방법 :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이유제시 : 처분시 처분의 이유와 법적 근거를 불복을 용이토록 함
  • 행정상 입법 예고 절차
    • 예고대상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자치 법규
    • 예고방법 : 관보 공보 인터넷 신문 방송 등에 공고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예고
    • 의견수렴 : 입법안에 대해 의견이 제출되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
  • 행정예고절차 : 행정청이 수립시행하려는 정책제도 계획중
    •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 많은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
    •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 신고절차
    • 신고대항 : 법령등에서 일정한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자기 완렬적 신고
    • 운영방법 : 요건을 구비하여 제출된 신고서의 수리거부 불가
  • 행정지도 절차
    • 지도원칙 : 필요한도로 실시 , 부당한 강요금지
    • 지도방식 :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신분의 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 될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 자세히보기 )
  • 차법 시행령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법무팁
  • 연락처 : 041-750-2246
  • 최종수정일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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