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3.0 정보공개

행정규제개혁

규제개혁이란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의 규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2013.8.17 시행)

행정규제범위(행정규제법시행령 제2조)

  • 1.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2.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3.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4.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에 관한 사항

제외범위(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3.「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4.「병역법」,「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법무팁
  • 연락처 : 041-750-2246
  • 최종수정일 : 2016-06-2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