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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란?

사전정보공표제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예산 집행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는 미리 공개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서, 군민의 청구에 의한 사후적 공개 외에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제를 통한 사전적 정보공개를 강화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증진 및 군정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표방법

금산군 홈페이지 및 각종 간행물 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표

공표기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정보

행정계획 및 그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 등

  • (기본계획) 중장기 기본계획, 행정계획 등 주요 정책자료
  • (통계·조사) 행정계획의 근거·참고가 되는 통계자료, 조사연구 결과 등
  • (법령정보) 법령(조례, 지침포함), 입법예고안, 국회제출 법률안
  • (기 타) 국가 주요정책 등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 환경영향평가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관련 정보

  • (식품) 농산물 안정성 조사, 위해식품 및 유독물 정보 등 각종 검사결과 등
  • (보건·위생) 식품위생업소 단속 등 국민의 건강 관련 각종 행정처분 등
  • (환경) 환경관련 검사 및 측정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단속 현황 등
  • (치안) 방범방재시설 설치내역, 청소년범죄현황 등 치안상황 관련 정보

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

  • (의료·사회보장)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각종 생활보장급여 수급기준 등
  • (교통) 교통영향분석 평가 결과, 자전거 도로 현황 등
  • (조세) 국·지방제세 관련 과세시가 표준액 산정내용, 공시지가 등
  • (주택·건설) 주택보급률 및 미분양 현황, 주민등록인구현황, 건축허가·착공 통계 등
  • (가스, 상하수도) 단수공고, 도시가스 공급정보, 하수처리현황 등
  • (전기·통신) 정전공고, 전기공급 및 이용 현황, 통신사업자 현황 등
  • (교육 문화) 학교시설 및 개방현황, 문화재 및 문화공간 현황 등

국책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공개대상 정보

  • 분기별 계약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등
    •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 계약목적, 입찰일, 추정가격, 체결방법 등 계약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공사업에 관한 정보

  • 하천, 토로, 사방, 항만, 간척 등의 공공적 토목공사 및 청사 등 각종 공공시설의 건축공사 관련 사항 등
    • 사업계획, 조사결과보고서, 공공사업 채택기준, 사업실적 등
    • 공공용지 취득면적 및 손실보상액, 보상기준 등 용지취득에 관한 정보
    • 공사 등에 관한 경비계산 기준, 부담금 계산 기준, 준공검사 결과 등

기타 계약에 관한 정보

  • 입찰실시에 관한 사항 등
    • 입찰 계약의 내용, 입찰의 장소·일시 등 입찰 실시에 관한 사항
    • 입찰 결격사유, 참가 자격요건, 업자선정기준 등보
  • 체결과정·결과 관련 정보 등
    • 계약방식, 계약서, 검사조서 등 계약체결 과정 또는 결과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공표·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사항 등
    • 예산, 결산, 채권, 기금, 차입금, 국(공)유재산의 현재액 및 통합재정수지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상황
    •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

  • 기관장 업무추진비 예산 및 집행내역 등
  • 기관장 해외출장비 집행내역, 출장일시와 목적, 일정 등

융자 및 보조금 관련 정보

  • 융자 및 보조금 교부지침, 보조사업 실시 지침,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등
  • 보조금 교부신청 방법, 보조금 정산 보고서 등 보조금 집행에 관한 정보 등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집계된 검사·조사·처분의 건수, 인허가 등의 건수, 위반단속건수 등 행정활동의 실적
  • 정보공개청구 빈도가 높은(상위 10%) 정보 등
  • 사회적 이슈가 된 각종 현안사업의 실태조사 결과 등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서무팀
  • 연락처 : 041-750-2341
  • 최종수정일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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