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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정보공개

불복구제절차

불복처리절차

불복처리절차

이의신청

처분청에 신청

처분청의 재결

행정심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신청

재결청의 재결

행정소송

관할 행정법원에 소의 제기

행정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 (법 제18조)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볼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내에 행정심판·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 할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급 상급행정기관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재결기간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보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서무팀
  • 연락처 : 041-750-2341
  • 최종수정일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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