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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정보공개

청구및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010102

해당 흐름도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을시의 처리절차를 보여주는 흐름도 이다. 최초 청구인은 법률 제7904호에 의거하여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정보공개주관부서에 청구서를 통해 접수하고 접수를 받은 정보공개주관부서는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를 이송한다. 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과에서는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를 10일이내에 진행하며 연장통지의 경우 공개여부 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 내에 진행한다. 또한 청구인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운영지원과로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청을 하며 공개를 실시한다. 청구인은 처리과에서 공개여부를 통지받은 경우 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수입인지, 계좌이체 등을 통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처리과에서는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공개요청이 발생한경우 공개청구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자(관련기관)에게 공개청구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며 정보생산기관에는 의견을 청취 또는 제출한다.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정보공개 청구하기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서무팀
  • 연락처 : 041-750-2341
  • 최종수정일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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