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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리지침

  • 이 지침은 금산군수의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 계획의 수립과 추진상황의 심사 및 평가 등 공약사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지침은 금산군 본청 및 소속 기관에 적용한다.

  • 선거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이라는 인식하에 군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여야 한다.

  • 『주관부서』라 함은 공약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주관 실ㆍ과ㆍ단 및 직속기관·사업소를 말한다.

    『관계부서』라 함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협조 책임이 있는 실ㆍ과ㆍ단 및 직속기관·사업소를 말한다.

  • 공약사항의 총괄관리 및 조정은 기획감사실장이 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수행하며, 각 단위사업별로 관계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기획감사실장은 공약사항 주관부서로부터 공약사항 실천가능성 등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약사항의 실천가능성 등을 판단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법률적 검토(조례 제ㆍ개정 포함)
    • 실천가능여부
    •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장기계획으로 추진 가능 여부
    • 그 밖에 공약사항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공약사항의 최종확정은 주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군수 취임 후 60일 이내에 군수의 결재를 받아 결정하여 단위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 한 후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제7조(실천계획의 수립)

    •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 공약사항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약취지에 부합되어야 하며 실천 가능한 목표 설정
      •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예측
      • 국가 및 도 계획과의 연계와 조화
      •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및 대책 강구
      •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 조달방안 강구
      • 법제, 조직 및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 주관부서의 장은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과 실천계획의 변경 또는 보완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의 협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변경 할 수 있다.

  • 기획감사실장은 각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자체 평가 실시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실적(별지 제3호, 제 4호 서식)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감사실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결과에 대하여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정보시스템 (새올시스템)에서 공약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

  • 군수는 공약사항별 추진상황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평가단 개최 시 평가결과 및 조언,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평가단은 금산군 군정평가단이 이를 대행한다.

  • 군수의 임기 만료 또는 궐위된 경우 시행 중인 공약사항은 일반 업무로 재분류하여 계속 추진하고, 시행되지 아니한 공약사항은 추진하지 아니하고 종결 처리한다.

  • 군수는 사회단체 및 언론기관 등이 주관 하는 매니페스토(참 공약 실천)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군수 공약사항 심사평가 요령

  • 군수 공약사항의 추진상황을 점검,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추진 및 실적평가에 반영

  • 당해분기까지의 추진계획과 실적을 비교 분석(누계 개념)

    • 시책 : 사업물량으로 표시되지 않는 시책은 계획의 실행여부를 점검하여 부진여부를 판정
    • 사업(시책사업 및 건설사업) : 사업물량을 기준으로 사업진도(%)를산정 하여 부진여부를 판정

    실적평가는 물량이나 사업비 집행기준에 의한 단순비교를 지양 하고, 전체적인 사업목적이나 취지 등을 감안, 실질적인 내용의 달성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 강구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부진사유의 파악 및 해소대책을 마련

  • 시책사업

    • 공약사업이 1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계획물량 대 실적물량의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사업진도(%)로 함.
    • 공약사업이 2개 이상인 소분류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각각의 소분류사업에 대하여 상기 요령에 의거 사업진도를 산정한 후 사업비의 크기를 기준으로 가중 평균한 수치를 사 업진도(%)로 함.
  • 연도말 심사평가시 : 결산수치를 기준으로 하며, 결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장부 임시 마감에 의한 가결산 수치 사용

    분기말 심사평가시 : 기성고 지급총액(건설사업) 또는 사업비 지출총액 (시책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기 완료된 사업물량에 대해 미지급금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한 수치 사용

  • 낙찰차액의 발생,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 가감, 공사비 차기 추세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당초 시행계획상의 사업비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차기 심사평가 보고 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시책사업 및 건설사업)

    • 사업진도가 90%이상이고 10%미만의 부진사항이 사업의 중요 부분이 아닌 경우 정상추진으로 판정
    • 이외의 경우는 부진으로 판정

    시책

    • 분기별 추진계획의 달성여부에 따라 판정하되, 시책의 취지 등실질적 내용의 달성여부를 감안하여 판정

    위 판정기준에 따라 부진으로 판정 되었더라도 심사평가 결과 보고시 부진 사유가 해소된 사업은 부진사업에서 제외

    위 판정기준에 따라 부진이 아니라도 사업전체의 정상적 추진 측면에서 문제점 및 애로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심사평가 결과에 반영